정부는 지난해 12.16.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풍부한 유동성의 유입 아래 이루어진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집중으로 보고, 금융규제를 통해 투...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 경제성분석/종합평가 결과 : B/C 0.83 / AHP 0.518 ‘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고시 제202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호 지형도면고시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아산~천안 간)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6호(관보 제19618호 2019.11.1.)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1.13(월) > 김용균 그후 400일, 아직 안전은 없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16일 시행예정이나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 지난해 산재사망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비용 아끼려 안전시설 미설치 상당수 - 하청직원 숨...

< 보도내용(MBN, ’20.1.12) > 판치는 자동차 허위검사 ··· 3곳 중 1곳 ‘불량’ - 지난해 9개월간 780여 개 검사장을 점검했더니 212곳이 불법검사 적발 - 불법검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 실효성 제고 필요 정부는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

고시 제2020-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7호(`19.01.02.)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

고시 제2020-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중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3호(2019.12.31.)로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

<보도내용(’20.1.11, 매일경제)> 법인 명의 아파트 구입, 지방으로 확산 ㅇ 대전 ‘19.11월 법인 아파트 매입건수 563건, ’19년 초 대비 5배 규모로 증가 ㅇ 대구·부산에서도 법인 명의 거래 증가… 절세 목적 구입 증가 최근 법인의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고 있...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1.10(금) > ◈ “고용안전됐는데 무더기 사표… 공항보안 검색요원에게 무슨일이” - 보안 검색요원 “책임은 막중·처우는 열악… 식사시간 고작 20분” - “매뉴얼 지키면 지연사태… 보안 뚫리면 책임”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업무 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 서울에서 해외건설기업, 인프라 공기업*과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8개 기업,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공고 제2020-14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고시 제20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호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

공고 제2020-15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