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01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1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99(2019. 6. 20)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고시 제2019-70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양산사송 A-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88호(2008.07.07)로 승인 고시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취소하였...

고시 제2019-704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아산탕정 2-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2-A6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

고시 제2019-736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장안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장안 택지개발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

고시 제2019-73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운흥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공공실버주택)을 변경승인하...

고시 제2019-715호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504&mode=view&src=text&kw=000001

< 보도내용(연합뉴스, 12.08) > 이재웅, 2012년 정부 ‘렌터카 활성화법’ 추진 거론...“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0...

< 보도내용(12.9, 연합뉴스) > 가평군, 제2경춘국도 남이·자라섬 우회안 마련...강력 건의 가평군은 제2경춘국도 노선이 남이섬을 관통할 경우 남이섬의 경관훼손과 선박사고 등을 우려하며 남이·자라섬 위쪽으로 우회, 가평읍을 지나는 노선안을 자체적으로 ...

고시 제2019-72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23호 서울-문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2015.8.7.), 2016-130(2016.3.24.), 2016-287(2016.5.24.), 2016-489(2016...

공고 제2019-1669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지난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

< 관련 보도내용(KBS, ‘19.12.6.(금)) > ‘봉’잡은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절반 뚝?....결국은 조삼모사 - 요금인하 비밀은 ‘사업 재구조화’....일명 ‘할부기간 연장’ 결국은 ‘조삼모사’ - 민자도로 관련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사전 검증과 관리감독 실패 “요금...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2.6일, 사회 29면 > 무등록 드론 1만대 비행 ...사고나면 ‘속수 무책’ - 촬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레저용으로 보급되면서 사용인구 급증 - 무게 12kg 이하 드론은 등록할 의무가 없어 사고 현황 파악 불가능 - 정부 뒤늦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