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42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42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1(2019.5.15.)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고시 제2019-63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내 A-10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

고시 제2019-65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증평송산 A-5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증평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5BL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공고 제2019-159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93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

고시 제2019-6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6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0호(2019.2.2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박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대책회의(5.15)를 통해 발표한 “캠...

그간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17년 52.5만→’18년 52만가구) 및 비중이 감소(28.0%→27.6%)하였고,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16.0→1...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9.11.19(화) > “지금 사면 대박” 공공임대 위험한 거래 - 판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아파트 매물이 거래 - 전문가들은 해당계약의 무효 가능성과 매수인의 법적보호가 어렵다는 의견 「공공주택 ...

고시 제2019-64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0호(2018.10.1.)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8호(2019.09.20.)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

고시 제2019-63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248&mode=view&src=te...

고시 제2019-6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6호(2017.11.24)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공고 제2019-1574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고시 제2019-6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43 건설신기술 지정 “H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를 이용한 연직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사업 중 신도시 및 서울 도심부지 등 총 8곳의 도시 및 단지 명칭 공모전을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2019년 11월 17일(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한 결과, 홈페이지 총 접속건수 447,853건 및 총 응모건수 7...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코레일노조의 무기한 파업을 이틀 앞둔 11월 18일(월), 국토교통부에서 파업기간 동안의 수송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평상시에도 철도는 매일 3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