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5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531호 2019년도 하반기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둥부)｣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

고시 제2019-60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05호 대구대명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세목 정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88호(2016.6.29)로 고시된 대구대명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확정측량 결과 등을...

고시 제2019-6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02호 경강선(원주~강릉)의 지선 신설에 대하여 「철도사업법」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하고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제2항 및 「철도건설사업 ...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1.4.) > 도로유지보수 예산에서 매년 수백억 이월 및 불용 발생 - 도로유지보수 사업,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집행이 부진함에도 예산확대 편성,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집행 부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재해에 따른 도...

- 시공사 수주과열에 따른 위법성 판단 등 선제적 대응조치 - 서울시, 국토부·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시공자 입찰·선정 관련 집중점검 * 11월 4일(월)부터 약 2주간 합동점검을 통해 공정경쟁 유도 *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기술전문가 등)로 ...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11.1) > 대검 “타다 기소 관련 정부당국에 사전고지” - “타다 기소 전 정부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알린 뒤 처분했다”고 밝힘 -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사건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국토부(자동차안전연구원)는 최근 수...

<보도내용(MBC, 10.31) > (MBC) 사흘새 BMW 4대가 ‘활활’.......리콜차도 불탔다 이번주 들어 수도권일대에서 4대의 BMW차량 불, 2대는 리콜받았던 차량 - 이에 앞서 27일에는 의정부에서 328i, 28일에는 남양주에서 530d, 29일에는 의왕에서 640d, 성남에서 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

공고 제2019-151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16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혁신도시가 없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대전·충남 학생들의 역차별 ...

< 보도내용(경향신문, ’19.10.31(목) > “제주 2공항 입지타당성 매우낮아” 정부, 대안입지 요청 묵살 의혹도 - 조류충돌 위험 등 석달전에 보완 요청했지만 국토부, 환경부 변화없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주 공항 포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10.31.) > “‘동체균열’ 불안한데...국토부, 전면 중단 않고 전수조사 타령만” 이라는 제목으로 `19.10.30 정부-항공사 간 긴급 안전 점검회의를 통해 이제야 전수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B737NG의 동...

고시 제2019-59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599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 변경(13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5호(2010.04.27)로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58호(...

고시 제2019-600호◉국토교통부고시제2019-600호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8(2019.3.22.)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노조와 업계 간 이견이 컸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을 ‘19.10.30일 17시 개최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양대노총, 소형업계, 임대사(협동조합), 경실련, 건설협회 지난 7.25일 양...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9.10.29(화) > 집행실적 부진 사업 중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 주차장 부지도 매입하지 않고, 주민반발 가능성도 따지지 않은 채 사업 계획부터 세워 집행률 부진이 매년 반복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9일(화) 안양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거푸집 설치, 측량, 드론 교육 등 실습훈련을 참관하고, 건설관련 학과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교장: 김태갑, 안양시 소재, 4개 학과 689명 재학 건설업이 열악한 일자리라는 인식 ...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10월 29일(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주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9.10.29(화) > 건설사나 국토부나, 자기 손이 방문에 끼여봐야.. -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실내건축기준」 개정(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제어장치 ...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10.29) > 부산·남양주·고양 조정대상지역 풀리나...내달 초순 논의 - 3개 시, 국토부에 해제 공식 요청...읍·면·동 단위 부분 해제 가능성 - 내달 초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상한제 지역 선정과 동시 해제 검토 최근 부산 해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