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9.11.19(화) > “지금 사면 대박” 공공임대 위험한 거래 - 판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아파트 매물이 거래 - 전문가들은 해당계약의 무효 가능성과 매수인의 법적보호가 어렵다는 의견 「공공주택 ...

고시 제2019-64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0호(2018.10.1.)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8호(2019.09.20.)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

고시 제2019-63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248&mode=view&src=te...

고시 제2019-6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6호(2017.11.24)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공고 제2019-1574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고시 제2019-6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43 건설신기술 지정 “H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를 이용한 연직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사업 중 신도시 및 서울 도심부지 등 총 8곳의 도시 및 단지 명칭 공모전을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2019년 11월 17일(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한 결과, 홈페이지 총 접속건수 447,853건 및 총 응모건수 7...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코레일노조의 무기한 파업을 이틀 앞둔 11월 18일(월), 국토교통부에서 파업기간 동안의 수송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평상시에도 철도는 매일 3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

고시 제2019-632호◉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2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45호(2019.03.29.), 제2019-188호(2019.04.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

고시 제2019-6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5호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24차) 및 실시계획 변경(23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3호(2019.9.30.)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

공고 제2019-157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77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변경)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9년...

고시 제2019-613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613호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주택법」제54조의2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기...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금)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행사가 열리는 부산을 방문하여 행사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현장을 방문해 ...

철도공사 노조가 11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11월 14일부터 운행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앱 공지 및 개별 안내문자 발송을 통하여 대국민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11월 18일 부터는 국민 혼란이 없도록 TV(YTN) 자막 ...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5일(금), 지하철 사당역을 방문하여직접 대합실과 승강장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점검하고,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조 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 공기 조화 설비(공기 환기, 냉·난방 등 조절 설비) 이번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