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6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63호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호(2011.12.30.), 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호(2014.01.03.), 2014-485호(201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활발한 인프라 외교 활동을 추진하였다. 우선, 김현미 장관은 한국·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MOU와 관련하여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

< 보도내용(매일경제, ’19.11.26(화) > 서울 200곳 재개발 차질... 공급 더 줄어드나 - 개발이익 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11.1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고시 제2019-65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65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주삼봉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완주삼봉택지개발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

공고 제2019-162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20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

고시 제2019-6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6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폐지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 개정, 폐지 고시(안)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운영 중인 737NG 150대에 대한 점검을 보잉사·FAA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11월 25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세계에서 운...

< 보도내용(경향비즈, ’19.11.23(토) >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 간과한 국토부 - 국토부의 조류충돌 조사가 형식상에 그쳤음 - 동굴 등 지하 동공 조사 부실 - 소음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풍향 통계를 왜곡 제주 제2공항 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

고시 제2019-6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65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 http...

공고 제2019-1612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12호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42호, ...

공고 제2019-16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13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45호,...

공고 제2019-1598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고시 제2019-6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청송각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송각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고시 제2019-660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60호 건설신기술 지정 “Pilot터널을 굴착 후 선지보재를 시공하고 확대굴착하는 터널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고시 제2019-659호 제목 :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고시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311&mode=view&src=text&kw=000001

공고 제2019-1599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9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공고 제2019-1600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공고 제2019-1601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0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 보도내용(중앙일보, ’19.11.23(토) > 서울 집값 세계 5위권 눈 앞, 文정부 역대급 최강규제의 역설 -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 50% 뛰어 - 지난해 구입 가격 세계 7위, 무주택 가구 비율 높아져 現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