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24호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851&mode=view&src=t...

< 보도내용(중앙일보, ’19.12.22.) >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 수익률 “0”, 사실상 국토부가 또 한번 도공에 부담을 모두 떠안긴 것 - 대체도로가 명확하게 있는 민자도로까지 모두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

<보도내용(뉴시스, ’19.12.21)> 강남 부자는 ‘15억 넘는 주택’을 현금으로 샀다. 대출 5% 미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중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비율 3∼5% 수준 초고가주택(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집값 상승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금)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연말연시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경찰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15...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 오후 2시 용산구 아스테리움에서 ‘19년 하반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본 회의를 주재했다. * ‘17년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 정부위원(행정안전부, 고용...

고시 제2019-79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5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

고시 제2019-79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양주회천 A-2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주회천지구 A-2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고시 제2019-79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흥장현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

고시 제2019-805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805호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 승인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고시 제2019-79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5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공고 제2019-174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

고시 제2019-78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000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0차) 승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20차)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토교...

고시 제2019-72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27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공고 제2019-1752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5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고시 제2019-80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0년...

< 보도내용(조선일보, ’19.12.19.) > 서울 똘똘한 한 채 부추긴 정책... 지방은 10% 빠졌다 - 지방 큰손 상경투자 러시...창원 등 미분양·깡통전세 속출 -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45% 상승 “초양극화 심화” 그간 정부는 서울 등 일부 과열 지역에 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