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806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806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

고시 제2019-9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9호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

공고 제2019-1777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77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 표 ...

고시 제2019-91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916호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고시 제2019-86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0호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승인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고시 제2019-93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06.0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호(2014.1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3호(2017.6.21.), 국토교통부고시...

고시 제2019-9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21호 동해선 부산원동역 신설에 대하여 「철도사업법」제4조,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제2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

공고 제2019-176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769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

공고 제2019-17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70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중부내륙...

공고 제2019-178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 1784호 201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

공고 제2019-1787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87호 2019년도 제2회 건축사예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9년도 제2회 건축사예비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원문출처 : http://ww...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월 27일(금) 오후, 서울 도봉구 부구청장 및 주거지원 조사팀*을 만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수요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가 있으나 쪽방·노후고시원 등에 ...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 보도내용(조선일보, ’19.12.27) > 文대통령 블랙아이스 대책 지시에··· 4조 드는 ‘도로 열선’까지 검토 - 결빙 취약 도로 바닥에 모두 열선을 깔려면 3조 6000억원이 넘는 돈이든다는 추산 결빙 취약구간으로 지정된 모든 도로에 4조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시 제2019-83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831호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

고시 제2019-92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밀양부북 A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 토 ...

고시 제2019-865호◉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5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55호(2018. 11. 09.)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

고시 제2019-83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4호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 제2019-92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진접2 A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

고시 제2019-8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3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