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2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49호(2014.01.02)로 승인 고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

공고 제2019-17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06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변경)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9년...

공고 제2019-1697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9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공고 제2019-1698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1일(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 1천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주항공 3건, 티웨이항공 1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11일(수) 「2019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국토교통부 주최)」 개막식(12.11)을 찾아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 킨텍스에서 12월 11일(수)부터 이틀간(1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정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2일간 「2019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

<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19.12. 11(수) > 잘나가던 하이패스, 왜 ‘먹통패스’ 되었나 - 하이패스 불편한 차로설계···위험한 차선변경, 비현실적 제한속도(시속 30km) 교통사고 다수 발생 - 오작동 따른 통행료 과다납부 5년간 4억, 고객 영업소 직접 방문해...

< 보도내용(조선일보 등, ’19.12.11(수) >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40% 급등 - 불구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정부 정책은 큰 효과 없음 - 규제가 나오면 잠시 주춤한 뒤 다시 집값이 오르는 ‘규제의 역설’ 現 정부(’17.5~’19.11) 서울 주택가...

고시 제2019-740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태안3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고시 제2019-71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16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9호(2018.1.4)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

고시 제2019-73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국민,영구)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정선신동 공공주택(지역수요맞춤형) 건설사업계획을 ...

공고 제2019-170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05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

고시 제2019-74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태안3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

공고 제2019-1695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95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

공고 제2019-169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96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

1. ‘20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국토교통부는 ‘20년 예산안이 ’19년(43.2조원) 대비 16.0% 증가한 50.1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총지출)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만 표시한 것 예산은 ‘19년(17.6조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0일(화), 서울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전국 14개 지자체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토교통부-기초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인구 50만 이상 주요 도시 :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남...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10일(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5차 아셈(ASEM)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 *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내에서 2년 주기로 51회원국 교통장관이 참석하여 교통연결성 확대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

고시 제2019-70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왕초평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