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호 지형도면고시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천안(아산~천안 간)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6호(관보 제19618호 2019.11.1.)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1.13(월) > 김용균 그후 400일, 아직 안전은 없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16일 시행예정이나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 지난해 산재사망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비용 아끼려 안전시설 미설치 상당수 - 하청직원 숨...

< 보도내용(MBN, ’20.1.12) > 판치는 자동차 허위검사 ··· 3곳 중 1곳 ‘불량’ - 지난해 9개월간 780여 개 검사장을 점검했더니 212곳이 불법검사 적발 - 불법검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 실효성 제고 필요 정부는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

고시 제2020-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7호(`19.01.02.)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

고시 제2020-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중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3호(2019.12.31.)로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

<보도내용(’20.1.11, 매일경제)> 법인 명의 아파트 구입, 지방으로 확산 ㅇ 대전 ‘19.11월 법인 아파트 매입건수 563건, ’19년 초 대비 5배 규모로 증가 ㅇ 대구·부산에서도 법인 명의 거래 증가… 절세 목적 구입 증가 최근 법인의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고 있...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1.10(금) > ◈ “고용안전됐는데 무더기 사표… 공항보안 검색요원에게 무슨일이” - 보안 검색요원 “책임은 막중·처우는 열악… 식사시간 고작 20분” - “매뉴얼 지키면 지연사태… 보안 뚫리면 책임”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업무 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 서울에서 해외건설기업, 인프라 공기업*과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8개 기업,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공고 제2020-14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고시 제20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호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

공고 제2020-15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고시 제2020-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호 건설신기술 지정 “날개형 보강재와 일체화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ㆍ하부를 숯이 첨가된 도막 방수재로 도포한 복합방수 공법(Y-Plus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공고 제2020-21호 국토교통부 2020 - 21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