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46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2009.01.06.)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680호(2010.10.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5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

<보도내용(연합뉴스, ’19.12.22)>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7천487명...역대 최대 집 부자의 증감은 주택매매가격 추이와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임 그간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2월 16일(월), 23일(월) 양일에 걸쳐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자치구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자치구(26개) : (부산) 동구·부산진구·동래구·북구·해운대구·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

고시 제2019-82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829호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공익사업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고시 제2019-788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2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

고시 제2019-82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828호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고시 제2019-79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98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변경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

고시 제2019-786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6호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0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

공고 제2019-1755호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경상남도 고시 제2019-464호(2019.10.31)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공고 제2019-176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61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

공고 제2019-175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53호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평택~서평택 간) 확장사업 사업준공 등의 공개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42호(2019. 5. 20.)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된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평택~서평택 간) 확장사업을 ...

고시 제2019-823호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붙임과 같이 지정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850&mod...

고시 제2019-824호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9851&mode=view&src=t...

< 보도내용(중앙일보, ’19.12.22.) >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 수익률 “0”, 사실상 국토부가 또 한번 도공에 부담을 모두 떠안긴 것 - 대체도로가 명확하게 있는 민자도로까지 모두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

<보도내용(뉴시스, ’19.12.21)> 강남 부자는 ‘15억 넘는 주택’을 현금으로 샀다. 대출 5% 미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중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비율 3∼5% 수준 초고가주택(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집값 상승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금)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연말연시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경찰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15...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 오후 2시 용산구 아스테리움에서 ‘19년 하반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본 회의를 주재했다. * ‘17년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 정부위원(행정안전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