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0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원주태장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

공고 제2020-46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 호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비상경제회의 또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2조원 규모의 항공업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754&...

공고 제2020-44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441호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 제2020-44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43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

공고 제2020-432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고시 제2020-3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2호 건설신기술 지정 “건·습식 뿜칠장비로 시공한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위에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를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

[ 관련 보도내용(4.2. 조선일보) ] 의무격리 첫날 ··· “입국자 절반, 자가용 탄다며 공항서 사라져” “자가용을 이용한다” 는 입국자는 그대로 입국장을 빠져나갔고, 자가용이 없다고 한 입국자는 행선지별로 줄을 서 기다리게 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

공고 제2020-438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38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

고시 제2020-2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97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8호(2019.12.3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공고 제2020-436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6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검사(주)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

고시 제2020-298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8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1호(2018.12.14)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

고시 제2020-2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광주송정?고막원)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호(2020.1.21)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광주송정?고막원)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

[ 관련 보도내용(3.30. 매일경제) ] “가로주택 지으라면서 4층만 올리라니.. 2종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층수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에서 층수나 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일 공고하여 진행 중인 ‘20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접수 및 평가 일정을 2주 연기(접수마감일 4.3 → 4.17)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주민 등이 사업계획 작성 등 사업 신청 준비...

공고 제2020-402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0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보도내용(중앙SUNDAY, 3.28) > ◈ 불법인 타다, 자율주행차 대여해 영업하면 ‘합법’이네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