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7호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4호(2019.10.07.)로 고시된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

고시 제2020-26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000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양주옥정지구 A-4(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주옥정지구 A-4(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

공고 제2020-338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000호 오산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준공 경기도 고시 제2019-321호(2019.12.31)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오산오산 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 준...

공고 제2020-337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000호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충청남도 고시 제2019-1228호(2020.01.03)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

공고 제2020-33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35호 장항선 개량2단계(신성~주포)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2차 재협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선 개량2...

고시 제2020-27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2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6호(관보 제19661호, 2020.1.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

공고 제2020-320호 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을 공고합니다.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283&mode=view&src=text&kw=000001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3일(금) 세종시에 위치한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먼저, 박 차관은 건설현장의 예방조치 현황을 보고 받은 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

<관련 보도내용(SBS CNBC, 3.12(목)) > ◈ ‘부실벌점제’ 개정안 수정한다...이달 말 발표 - 누계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은 수정 없이 고수 - 공동도급 시 대표사 일괄 부과방식은 타 법령과의 관계 검토 및 수정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

공고 제2020-34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40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

고시 제2020-2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264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제2020-328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28호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4호(2020.2.6)에 따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공고 제2020-298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고시 제2020-2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8호 건설신기술 지정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초고강도 콘크리트(UPC) I형 거더 제작 및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3.11)> ◈‘타다 금지법’의 진짜 피해자는 교통약자 ‘타다 어시스트’는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 서비스로 약 10여대 정도가 운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개정된...

고시 제2020-25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54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호(2017.2.8.), 제2017-844호(2017.12.19.), 제2018-308호(2018.5.31...

고시 제2020-24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247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2호(2019.08.19)로 고시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 및 ...

고시 제2020-2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화)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의 최일선인 공항에서 최고 수준의 예방 태세를 가동,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손 차관은 김포공항 상황실에서 인천·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