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중앙SUNDAY, 3.28) > ◈ 불법인 타다, 자율주행차 대여해 영업하면 ‘합법’이네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주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금) 시흥하늘 휴게소를 찾아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상생협력 사례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휴게소 매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도로공사의 휴게소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를...

고시 제2020-29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6.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고 제2020-391호 공 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9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26일(목) 경기도 연천군 상패-청산 국도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 재정집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차관은 건설현장의 예방조치 현황 및 공사 진행현황을 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케냐 나이로비)에서 근무할 UN 청년전문봉사단 선발일정(당초 3.30.(월) 공고 예정)을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사단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잠정 연기하고, 향후 ...

고시 제2020-2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1호(2019.12.3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고시 제2020-29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을 도시철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

공고 제2020-42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25호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동 해외진출,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대행할 위탁기관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3. 26.원문출처...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5일(수) 정동에서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발주기관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참석)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

< 서울경제 보도자료, ‘20.3.24.(화) > ◈ 고시원 환경 개선한다더니...창문 없는 ‘먹방’ 그대로 ㅇ 국토부가 고시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고시하였으나, 창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지자체...

< 보도내용(동아일보,3.25) > ◈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홍보, 석달까지 보장 -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홍보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 보장키로 - 시공사의 홍보기간 등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작업 착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

공고 제2020-392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392 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

공고 제2020-4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4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65호(’20.3.5)로 공고한「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의 공모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원문출처 : http://www.moli...

고시 제2020-2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89호 장항선 개량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0호(2019.7.19.)로 고시된 장항선 개량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고시 제2020-292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울산선 범서하이패스IC)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화), 시흥은계 고령자복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민 및 사회복지관 직원을 격려하였다. 고령자복지주택 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 19 방역 현황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상세...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3.24(화) > ◈ 주택공시가 요인 오류 작년 18만8000건 넘어 ◈ 오류 검증 전산시스템도 부실, 공평과세 기본 틀 흔들릴 우려 감사원에서는 작년 2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19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 ...

고시 제2020-284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28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산신역세권 A-3B)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신역세권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

고시 제2020-296호 < 사업개요 > ㅇ (위치)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50번지 일원(약 334천㎡) ㅇ (업종)첨단연구제조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ㅇ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기간 2020?2023(3년)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