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8일(수) 버스·택시·화물 운수사업 업계를 대표해 연합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물류 업...

< 보도내용(SBS, 헤럴드 경제 등, 4.13) > 8월부터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비율 20→30%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한 임대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없애줄 예정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하한선은 재개발 ...

고시 제2020-32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28호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97호(관보 제19695호, 2020.2.24.)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구간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

공고 제2020-52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000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

[ 관련 보도내용(4.10. 조선비즈) ] “대한항공 정부 지원 요건이 뭐냐” 국토부·금융위 충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하여 정부 지원 전에 개별 기업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차...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고시 제2020-32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호(2017.1.1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 (포항-영덕)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

고시 제2020-31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호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0호(2018.12.31.)로 지정 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

고시 제2020-3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7호 건설신기술 지정 “나일론 필름과 클로즈 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방수시트에 양 날개 접합부를 적용한 2중 보강방식의 복합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

공고 제2020-4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000호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 등에 따라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공고 제2020-4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428호 ◈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4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

고시 제2020-32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0호(2018.10.01.)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8호(2019.09.2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

공고 제2020-473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47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

고시 제2020-309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09호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9호(관보 제19706호, 2020.03.10.)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1~10공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

고시 제2020-31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0호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0호(관보 제19706호, 2020.03.10.)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292호 세종~포천선 오송지선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공고 제2020-483호 국토교통부 공고 2020-000 호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 2020-41호 2020년도 제24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 5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0 조에 따라 2020년도 제24 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7.(화) 12:00분, 건설기술 업계 간담회*에서 건설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명식·송명기 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 등 8명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건설기술 업계는 4...

[ 관련 보도내용(4.6. 한국경제TV) ] 부동산 상시 조사한다더니… 설익은 발표 논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2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제도 도입 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바티스트 제바리(Jean-Baptiste DJEBBARI) 프랑스 생태포용전환부 국무장관 요청으로 4.6.(월) 오후, 약 30분간 김현미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측...

고시 제2020-30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원주태장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