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19.9.4～10.14, 40일간)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가하천 내 휴식·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57곳의 친수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14년부터 친수지구 이용도를 기초로 적정 유지관리비를산정하기 위해 ‘친수지구 국민 이용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항공사에서 소속 항공종사자의 15%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하던 것을, 지난달 1일부터 음주측정 대상인원, 측정 장소 등 항공사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항공사별로 적합한 음주측정 전수조사체계를 마련·운영토록 하는 관련 제도...

월례비 지급 등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 (참석) 국토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 ...

고시 제2019-5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건설신기술 지정 “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조립식 트렌치형 굴착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고시 제2019-5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4호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29호(2019.03.22.)로 고시된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

공고 제2019-14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70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

고시 제2019-57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577 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일 국 토 교 ...

국토부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19.5～10)토록 하였고 * ‘시정조치 없이 판매된 차량(7,010대)’은 리콜하고 결함은폐 등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고발 조치할 것(자동차 인증 및 리콜...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일명 하준이법)하기 위해 ①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18.3.27. 개정, ‘18.9.27. 시행), ②경사진 주차장의 설치·관리자에게 주차방법 등을 ...

고시 제2019-5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19.5월, 국내에서 개최한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에서 국토교통부가 항공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거짓해명을 했다는 보도내용(10.22)은 사실과 다릅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민간항공 분야의 UN 산하 국제...

행복주택이 평당 2억?...못믿을 국토부 실거래가 - 민간이 매매할 수 없는 아파트의 매매거래 내역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3분기 동안 총 3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남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

< 보도내용(한국경제TV, ’19.10.22(화) > “강남되고 강북 안되고”...도시재생 뉴딜 ‘이상한 선정기준’ - 강남권 대부분 지역은 신청 가능하고, 강북권 상당수 지역들은 사업 신청조차 할 수 없었음 ’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광진·서대...

공고 제2019-14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89호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

고시 제2019-578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78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6호(2018.08.29.)로 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

고시 제2019-57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지축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지축지구 공공주택지구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