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5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000호 보금자리주택(일반분양)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증평송산B-1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995호(2012.12.27.)로 승인 고시된 보금자리주택(일반분양)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9.11.20.(수) >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개인 세금 내역...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9.11.20.(수) >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개인 세금 내역...

철도노조는 11월 20일(수) 0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음 파업참가현황 - 출근대상자 14,395명 중 3,262명이 파업에 참가(파업참가율 22.7%) - 대체인력을 포함하여 현재 12,049명 근무 중(평시 대비 83.7%) 열차운행현황 - 전체 열차는 평시 대비 92.2% 수준...

공고 제2019-1592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92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19-661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공주월송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월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

정부는 ①투기수요 근절, ②실수요자 보호, ③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17.5~’19.10)에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상승 압력...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9.11.20(수) > 3기 신도시도 출근지옥?... 첫발부터 꼬인 교통대책 - 사전평가 통과 못한 3기신도시 교통대책 - 교통량 수요예측도 못했다. 수요 계산부터 엉터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초안에 담겨 있는 일부 사업이 사...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9.11.20(수) > ‘결정권’ 없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 위원회로 발족하여 갈등 조정 어려움 / 기재부와 예산협의도 안 돼 - 사전평가 통과 못한 3기신도시 교통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중장기계획 수립, 대규모 ...

철도노조는 11월 20일(수) 09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음 파업참가현황 - 출근대상자 25,042명 중 7,233명이 파업에 참가(파업참가율 28.9%) - 대체인력(1,668명)을 포함하여 현재 19,477명 근무 중(평시 대비 77.8%) 열...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발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 17일 발표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

고시 제2019-65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52호 건설신기술 지정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과 충진용 그라우트를 활용한 노후 콘크리트 관로 보수․보강 제관공법(CP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

고시 제2019-648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고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

공고 제2019-158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58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

고시 제2019-64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양산사송지구 A-1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관련 보도내용(KBS, ’19.11.21(목)) > KTX-SRT 통합 연구용역 비밀리 재개... 파업 해결 단초 되나? -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갑자기 중단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음 - 연구용역에서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 우리부는 코레일과 SR ...

캐나다 현지시간으로 11월 20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제218차 이사회에서 치러진 항행위원회(ANC: Air Navigation Commission) 위원 선거(3년 임기)에서 우리나라 장동철 現 항행위원(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만장일치로 재선되었다. 항행위원회는 ICAO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금)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안전하고 성실한 시공을 통해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기능인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총 35점 : 철탑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3),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