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4일(월)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여 빠르게 다가오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정책이슈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 전망, 지역산업기반 강화방안, 주거복지 정책방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수) 오전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을 주관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등으로 지하철,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3.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13.7월, 사망 3명, 중상 49명, 항공기 대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행정처분(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09년부터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하자여부 판정 등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학계(교수), 건설전문가(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사회초년생(34세 이하)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중기취업청년 지원 : 소득 3.5천 이하 중기취업자, 금리 1.2% ...

국토부가 해외 인사들을 한국공항공사 행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항공요금 7,000여 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보도내용(10.17)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3차 항공정책 전략관리 고위급 연수」(...

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19.9.4～10.14, 40일간)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가하천 내 휴식·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57곳의 친수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14년부터 친수지구 이용도를 기초로 적정 유지관리비를산정하기 위해 ‘친수지구 국민 이용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항공사에서 소속 항공종사자의 15%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하던 것을, 지난달 1일부터 음주측정 대상인원, 측정 장소 등 항공사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항공사별로 적합한 음주측정 전수조사체계를 마련·운영토록 하는 관련 제도...

월례비 지급 등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 (참석) 국토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 ...

국토부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19.5～10)토록 하였고 * ‘시정조치 없이 판매된 차량(7,010대)’은 리콜하고 결함은폐 등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고발 조치할 것(자동차 인증 및 리콜...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일명 하준이법)하기 위해 ①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18.3.27. 개정, ‘18.9.27. 시행), ②경사진 주차장의 설치·관리자에게 주차방법 등을 ...

'19.5월, 국내에서 개최한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에서 국토교통부가 항공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거짓해명을 했다는 보도내용(10.22)은 사실과 다릅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민간항공 분야의 UN 산하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