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19.5～10)토록 하였고 * ‘시정조치 없이 판매된 차량(7,010대)’은 리콜하고 결함은폐 등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고발 조치할 것(자동차 인증 및 리콜...

고시 제2019-57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577 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일 국 토 교 ...

공고 제2019-14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70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

고시 제2019-5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4호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29호(2019.03.22.)로 고시된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

고시 제2019-5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건설신기술 지정 “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조립식 트렌치형 굴착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월례비 지급 등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 (참석) 국토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항공사에서 소속 항공종사자의 15%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하던 것을, 지난달 1일부터 음주측정 대상인원, 측정 장소 등 항공사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항공사별로 적합한 음주측정 전수조사체계를 마련·운영토록 하는 관련 제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가하천 내 휴식·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57곳의 친수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14년부터 친수지구 이용도를 기초로 적정 유지관리비를산정하기 위해 ‘친수지구 국민 이용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19.9.4～10.14, 40일간)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

공고 제2019-1438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3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국토부가 해외 인사들을 한국공항공사 행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항공요금 7,000여 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보도내용(10.17)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3차 항공정책 전략관리 고위급 연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사회초년생(34세 이하)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중기취업청년 지원 : 소득 3.5천 이하 중기취업자, 금리 1.2% ...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09년부터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하자여부 판정 등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학계(교수), 건설전문가(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13.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13.7월, 사망 3명, 중상 49명, 항공기 대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행정처분(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

공고 제2019-1463호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공모 공고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38941&mode=view&src=text&kw=00000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수) 오전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을 주관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등으로 지하철,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