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00호◉국토교통부고시제2019-600호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8(2019.3.22.)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노조와 업계 간 이견이 컸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을 ‘19.10.30일 17시 개최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양대노총, 소형업계, 임대사(협동조합), 경실련, 건설협회 지난 7.25일 양...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9.10.29(화) > 집행실적 부진 사업 중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 주차장 부지도 매입하지 않고, 주민반발 가능성도 따지지 않은 채 사업 계획부터 세워 집행률 부진이 매년 반복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9일(화) 안양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거푸집 설치, 측량, 드론 교육 등 실습훈련을 참관하고, 건설관련 학과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교장: 김태갑, 안양시 소재, 4개 학과 689명 재학 건설업이 열악한 일자리라는 인식 ...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10월 29일(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주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9.10.29(화) > 건설사나 국토부나, 자기 손이 방문에 끼여봐야.. -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실내건축기준」 개정(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문닫힘 방지장치, 속도제어장치 ...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10.29) > 부산·남양주·고양 조정대상지역 풀리나...내달 초순 논의 - 3개 시, 국토부에 해제 공식 요청...읍·면·동 단위 부분 해제 가능성 - 내달 초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상한제 지역 선정과 동시 해제 검토 최근 부산 해운대...

공고 제2019-1487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487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3단계) 준공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9(2019.09.04)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3단계)이 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

고시 제2019-5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고속국도 제32호선 당진-천안(아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고시 제2019-597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97호 지형도면고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함양-창녕-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9호(관보 제19588호 2019.9.18.)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고시 제2019-598호◉국토교통부고시제2019-5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2호(2019. 5. 24.)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0.25) > 최근 분양도 없었는데, 상한제 적용?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 동네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시·도 등 상위 통계로 계산해 - 1년간 분양 1건도 없었는데 마포·성동 등 후보로 거론돼 - 비싼 동네 아파트가 분양가 낮아 청약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정지(45일)를 ‘20.3.1(일)~4.14(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

< 관련 보도내용(JTBC, 10.24.) > 보잉 737NG 항공기 기종에서 동체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 중인 동일기종을 점검한 결과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국토부는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0월 4일에 배포...

고시 제2019-590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

고시 제2019-58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가정지구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

고시 제2019-579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