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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동정] 박선호 차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조치에 만전” 당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3일(금) 세종시에 위치한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먼저, 박 차관은 건설현장의 예방조치 현황을 보고 받은 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
    Date2020.03.13 Category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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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부실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한 보완내용 및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내용(SBS CNBC, 3.12(목)) > ◈ ‘부실벌점제’ 개정안 수정한다...이달 말 발표 - 누계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은 수정 없이 고수 - 공동도급 시 대표사 일괄 부과방식은 타 법령과의 관계 검토 및 수정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
    Date2020.03.13 Category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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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백산티디엠)

    공고 제2020-34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40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
    Date2020.03.13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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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 고시

    고시 제2020-2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264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을 다음과 같이...
    Date2020.03.13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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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공고 제2020-328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28호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4호(2020.2.6)에 따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Date2020.03.13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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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304)

    공고 제2020-298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2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Date2020.03.12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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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4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66)

    고시 제2020-2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8호 건설신기술 지정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초고강도 콘크리트(UPC) I형 거더 제작 및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Date2020.03.12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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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현행법과 개정법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3.11)> ◈‘타다 금지법’의 진짜 피해자는 교통약자 ‘타다 어시스트’는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 서비스로 약 10여대 정도가 운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개정된...
    Date2020.03.11 Category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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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고시(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고시 제2020-25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54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호(2017.2.8.), 제2017-844호(2017.12.19.), 제2018-308호(2018.5.31...
    Date2020.03.11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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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2020-24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247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2호(2019.08.19)로 고시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 및 ...
    Date2020.03.11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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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부산TG인근 해제)

    고시 제2020-2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Date2020.03.11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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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카드뉴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전 · 월세 가격 오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58&src=text&kw=000004
    Date2020.03.10 Category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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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동정] 손명수 차관, “공항 방역에 최고 수준 방역태세 가동” 강조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화)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의 최일선인 공항에서 최고 수준의 예방 태세를 가동,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손 차관은 김포공항 상황실에서 인천·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 등 주...
    Date2020.03.10 Category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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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태국행 노선 탑승 승객에 대하여 3.11(수) 00:00시부터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항공사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국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탑승직전 게이트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發 태국노선*...
    Date2020.03.10 Category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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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포천(세종-안성) 도로구역 결정 고시

    고시 제2020-2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9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제1?10공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
    Date2020.03.10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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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포천 오송지선 도로구역 결정 고시

    고시 제2020-250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0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속국도 제292호 세종?포천선 오송지선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국토교통부...
    Date2020.03.10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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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위탁기관 모집 공고

    공고 제2020-3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17호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위탁기관 모집 공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동 해외진출,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대행할 위탁기관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0.원문출처 : h...
    Date2020.03.10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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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9(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
    Date2020.03.09 Category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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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고시 제2020-24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20-2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0호(2019.11.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Date2020.03.09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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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기간 연장 공고

    공고 제2020-31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312호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 공모기간 연장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1호(’20.1.17)로 공고한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공모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
    Date2020.03.09 Category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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