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392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392 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

공고 제2020-4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4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65호(’20.3.5)로 공고한「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의 공모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원문출처 : http://www.moli...

고시 제2020-2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89호 장항선 개량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0호(2019.7.19.)로 고시된 장항선 개량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고시 제2020-292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울산선 범서하이패스IC)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화), 시흥은계 고령자복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민 및 사회복지관 직원을 격려하였다. 고령자복지주택 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 19 방역 현황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상세...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3.24(화) > ◈ 주택공시가 요인 오류 작년 18만8000건 넘어 ◈ 오류 검증 전산시스템도 부실, 공평과세 기본 틀 흔들릴 우려 감사원에서는 작년 2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19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 ...

고시 제2020-284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28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산신역세권 A-3B)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신역세권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

고시 제2020-296호 < 사업개요 > ㅇ (위치)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50번지 일원(약 334천㎡) ㅇ (업종)첨단연구제조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ㅇ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기간 2020?2023(3년)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3.20(금)) > ◈ ‘.......신혼희망타운 수혜자 확대’ -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 주...

[1]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방안에 비해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는 보도 관련 (조선, 매경 등) * 집값 떨어진 곳도 공시가 올려 세금폭탄 (조선일보, 3.20) 도곡렉슬 등 현실화율 10%p 이상 폭등 속출 (매일경제, 3.20) 공시가 25% 올렸다는 강남, ...

고시 제2020-23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232호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87호(2019.04.29)로 고시된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

고시 제2020-2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국...

고시 제2020-23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233호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0호(2017.12.06)로 고시된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공고 제2020-345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

공고 제2020-37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7항 등에 따라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9일 대전 대덕구의 CJ 대한통운 대전지사 내 “택배 콜센터”를 찾아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택배업계 관계자와 콜센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 콜센터와 같은 물류분야 ...

고시 제2020-2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중 일부사항 정정(통영안정지구) 관보 제19108호(2017.10.12.)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54호(2017.10.12.)로 승인 고시된 통영안정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3.18(수)) > ◈ ‘폐업’ 타다 500억 손실인데...“더 많은 타다” 나온다는 국토부 - 국토부 “모빌리티 업계 혁신 가속화 발판 마련” 자화자찬 - 이재웅 “타다 금지하고 수많은 타다? 국민 조롱하나? 분노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여...

◈ (운수권·슬롯) 전체노선 전면 회수유예, 항공사 영업권 보장 ◈ (사용료) 공항사용료 감면폭 및 조업사·상업시설 등 대상 확대 ㅇ (항공사) 정류료 전액면제(3월∼5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4월∼6월), 착륙료 감면(3월∼4월, 인천 20%, 한국 10%)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