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al Property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09년부터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하자여부 판정 등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학계(교수), 건설전문가(건축사 등), 법조계(변호사)등 총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 중에 있으며, 공사상 잘못 등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전문가 참여는 불가피합니다.
※ 위원(50명) 중 건설사 소속위원은 4·5기 각각 3인(’15.6.19∼’19.12.31)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 제척·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심위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공동주택관리법」제48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 6월 이후 LH가 당사자인 하자분쟁 조정사건(62건) 분석 결과, 그 간 LH 도급공사를 수주한 이력이 있는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2인)가 위원으로 참석한 사건이 총 8건이나, 해당 위원이 소속된 건설사와 하자분쟁조정 사건의 건설사가 달라 해당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자사의 하자분쟁 사건에 참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자사가 직접 시공한 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1건도 분쟁조정 심사가 아닌 단순히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 의결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하심위 사무국에서는 위원회 상정된 사건의 시공사 관계자가 위원으로 배정되지 않도록(제척) 위원회 상정 前 사전 스크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심위가 더욱 효과적으로 소비자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기능 도입하는 등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결정의 효력이 없는 현행의 조정제도 보다 재정 제도는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예: 60일) 소송을 제기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10.17) >

건설사가 아파트 하자분쟁 셀프심사 논란

- LH 도급계약에 참여했던 건설사 임원이 LH 하자분쟁관련 조정위원으로 참석
- 일부위원은 자사가 직접 시공한 사건의 기간연장을 심의·의결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926&src=text&kw=000004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32 공지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3단계) 준공공고 2019.10.29
131 보도 [카드뉴스] 전국민 우리동네 자랑대회 당선작 발표 2019.10.28
130 보도 [카드뉴스] 내가 알던 베란다 진짜 베란다가 아니다?! 2019.10.28
129 보도 [카드뉴스] 신용등급이 낮은데,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2019.10.28
128 공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32호선 당진-천안(아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019.10.28
127 공지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함양-창녕-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019.10.28
126 공지 토지세목고시(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019.10.28
125 보도 [설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통계활용 가능성, 실제 청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2019.10.25
124 보도 [설명]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됩니다 2019.10.25
123 보도 [해명]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동체균열 결함에 대해 국토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9.10.25
122 공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A7BL) 2019.10.25
121 공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가정지구 1BL) 2019.10.25
120 공지 공간정보표준 확인 고시 2019.10.25
119 공지 공간정보표준 폐지 고시 2019.10.25
118 공지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문 2019.10.25
117 보도 [참고] 2019 도시재생 한마당,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2019.10.24
116 보도 [카드뉴스] 주간 단풍여지도 스팟4 2019.10.24
115 보도 [카드뉴스] 전세금 떼먹힐뻔한 썰 2019.10.24
114 보도 [카드뉴스] 2022년엔 어디서든 30분안에 수소충전소에 갈 수 있다! 2019.10.24
113 보도 [카드뉴스] 너 국도에서 졸음쉼터 본 적 있니? 2019.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162 Next
/ 16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