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0381&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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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9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으며, 현재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1.13(월) > 김용균 그후 400일, 아직 안전은 없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16일 시행예정이나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 지난해 산재사망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비용 아끼려 안전시설 미설치 상당수 - 하청직원 숨...Date2020.01.13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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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무자격검사 지정취소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MBN, ’20.1.12) > 판치는 자동차 허위검사 ··· 3곳 중 1곳 ‘불량’ - 지난해 9개월간 780여 개 검사장을 점검했더니 212곳이 불법검사 적발 - 불법검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 실효성 제고 필요 정부는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Date2020.01.13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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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제2020-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7호(`19.01.02.)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Date2020.01.13 Category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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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정정 고시
고시 제2020-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중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3호(2019.12.31.)로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Date2020.01.13 Category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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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최근 법인 명의의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20.1.11, 매일경제)> 법인 명의 아파트 구입, 지방으로 확산 ㅇ 대전 ‘19.11월 법인 아파트 매입건수 563건, ’19년 초 대비 5배 규모로 증가 ㅇ 대구·부산에서도 법인 명의 거래 증가… 절세 목적 구입 증가 최근 법인의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고 있...Date2020.01.11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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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보안검색대 혼잡 해소 및 검색직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1.10(금) > ◈ “고용안전됐는데 무더기 사표… 공항보안 검색요원에게 무슨일이” - 보안 검색요원 “책임은 막중·처우는 열악… 식사시간 고작 20분” - “매뉴얼 지키면 지연사태… 보안 뚫리면 책임”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업무 관...Date2020.01.10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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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박선호 차관,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철저당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 서울에서 해외건설기업, 인프라 공기업*과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8개 기업,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Date2020.01.10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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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Date2020.01.10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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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Date2020.01.10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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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288)
공고 제2020-14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Date2020.01.10 Category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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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고시 제20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국토교통부...Date2020.01.10 Category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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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공고
공고 제2020-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호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Date2020.01.10 Category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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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290)
공고 제2020-15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Date2020.01.10 Category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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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2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41)
고시 제2020-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호 건설신기술 지정 “날개형 보강재와 일체화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의 상ㆍ하부를 숯이 첨가된 도막 방수재로 도포한 복합방수 공법(Y-Plus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Date2020.01.10 Category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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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공고 제2020-21호 국토교통부 2020 - 21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0. ...Date2020.01.10 Category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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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당 용역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1.9) > 국토부 연구용역에서 분양-매물-계약·거래-등기 시스템을 연계하여 부동산 생애주기 관리포털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해칠 위험이 있고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것 정부 부동산 통합포털 추진, 매물·...Date2020.01.09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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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박선호 차관, “건설사고 절반 감축을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9일(목)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오늘 회...Date2020.01.09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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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경실련의 추정 지가를 공시지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내용(경실련, 1.9(목)> ◈`14년∼`19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빌딩(102건)에 대해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7%로서 정부의 64.8%(상업용 66.5%)와 다름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Date2020.01.09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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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미래세대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목) > ◈ 미래에 부담 떠넘기는 ‘동일서비스, 동일요금’ - 현세대가 해택을 보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 - 도로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시간 단축…정부는 동일서비스라며 요금을 거의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Date2020.01.09 Category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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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서울 7년간 다주택자 늘어, 실수요를 위한 공급이 중요(1.8, 파이낸셜 뉴스) 전세매물 부족 등 불안요인 여전, 전세 대란 우려(1.6,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서울 집값 올린데 외국인도 한몫(’19.12, 조선비스, 머니투데이 등...Date2020.01.09 Category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