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21호 국토교통부 2020 - 21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0. ...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1.9) > 국토부 연구용역에서 분양-매물-계약·거래-등기 시스템을 연계하여 부동산 생애주기 관리포털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해칠 위험이 있고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것 정부 부동산 통합포털 추진, 매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9일(목)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오늘 회...

<관련 보도내용(경실련, 1.9(목)> ◈`14년∼`19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빌딩(102건)에 대해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7%로서 정부의 64.8%(상업용 66.5%)와 다름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목) > ◈ 미래에 부담 떠넘기는 ‘동일서비스, 동일요금’ - 현세대가 해택을 보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 - 도로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시간 단축…정부는 동일서비스라며 요금을 거의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

<주요 보도내용> 서울 7년간 다주택자 늘어, 실수요를 위한 공급이 중요(1.8, 파이낸셜 뉴스) 전세매물 부족 등 불안요인 여전, 전세 대란 우려(1.6,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서울 집값 올린데 외국인도 한몫(’19.12, 조선비스, 머니투데이 등...

<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 > 자율차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정부의 무책임한 자랑(1.9 중앙) - ‘레벨3 안전기준’ 세계 최초 발표했지만 사고 때 과실·결함 책임기준 없어 - 일본은 손해배상책임 부담방안 확정 등 제도 마련 뒷받침 정부는 자율주행...

공고 제2019-1826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8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 인권위 보도자료, ‘20.1.8.(수) > ◈ 인권위,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ㅇ 국토부에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최저주거기준 개정, 고시원 최소기준 마련 등 권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국토교통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외건설근로자는 이란 1명(1개 건설사), 이라크 1,381명(14개 건설사·35개 건설현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1.7) > 해외건설 통계를 취합하는 해외건설협회는 통계 공개를 두 차례 연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19년 해외건설 실적의 통보와 집계가 완료되면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원문출처 ...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20.1.8.(수)) > “소상공인 호소에도... ‘규제폐지’ 손 놓은 부처들” ㅇ 정부가 지난해까지 정비하기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45건 중 20건(44%)만 폐지하고, 나머지 25건은 지연 중 - 국토부는 총 7건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

공고 제202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경기도고시 제2019-236(2019.10.31)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

< 보도내용(1.7, 연합뉴스) > “제2경춘국도 가평 시내 지나야”... 17일 총궐기대회 ㅇ 가평군은 제2경춘국도 노선과 관련하여 가평군이 제안한 시내 관통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17일, 군민 1천명 참가) 예정 국토교통부는 제2경춘국도 기본...

고시 제2019-99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경산대임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A2BL(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공고 제2019-1825호 공 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 관련 보도내용(1.6. 조선비즈) 】 국토부, “진에어, 사외이사 비중 높이고 총수 입김 배제” ... 제재 해제조건 밝혀 -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 주문...조현민 경영참여 조사 - 상반기 중 제재 해제 ‘청신호’... 한진家 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국토교...

< 보도내용 조선일보(1.6) > ◈ “규제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미지수인데 안전기준 세계 최초 도입 자랑한 정부”,“자율차 발 묶어놓고 ‘안전기준’ 만들었다고 자랑하다니” ㅇ 정부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기준’이라는 규제 도입 ㅇ 美·中의 주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