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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00:02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부산TG인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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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m)

해제

고속

국도

제104
호

남해
제2지선

경남
김해시

수가동

63,881㎡

경남
김해시

수가동

경남
김해시

수가동

경남
김해시

수가동

642m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46필지

 

 

63,881

 

 

 

1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시 수가동

83-3

도로

1,041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해제

2

〃

〃

산10-1

도로

62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

〃

〃

산16

도로

3,271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

〃

〃

산16-2

도로

57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5

〃

〃

87-1

도로

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6

〃

〃

83-6

도로

48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7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시 수가동

86

도로

347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해제

8

〃

〃

83-7

도로

986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9

〃

〃

산21-1

도로

8,486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0

〃

〃

89-1

묘지

26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1

〃

〃

88

도로

2,50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2

〃

〃

98

도로

4,32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3

〃

〃

109-1

도로

73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14

〃

〃

99-3

도로

502

김구만 등

김해시 대성동 152

〃

15

〃

〃

108-1

도로

218

미등기

-

〃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6

〃

〃

99-7

도로

4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7

〃

〃

102-7

도로

619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18

〃

〃

103-3

도로

732

김구만 등

김해시 대성동 152

〃

19

〃

〃

97

도로

70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0

〃

〃

산18

도로

1,486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1

〃

〃

산19

도로

11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2

〃

〃

104

도로

2,37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3

〃

〃

681

도로

45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4

〃

〃

681-1

도로

46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5

〃

〃

677-23

구거

1,917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64

〃

26

〃

〃

680-2

도로

1,93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27

〃

〃

180

도로

10,46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8

〃

〃

산31

도로

1,19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29

〃

〃

187

도로

431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0

〃

〃

192-4

도로

1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1

〃

〃

산34

도로

1,38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2

〃

〃

190

전

208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3

〃

〃

산36-2

도로

3,08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4

〃

〃

산35-2

도로

59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5

〃

〃

244

도로

44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6

〃

〃

677-22

구거

2,071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64

〃

37

〃

〃

676-4

도로

19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38

〃

〃

218-2

도로

3,95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39

〃

〃

217-3

답

11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0

〃

〃

217-5

도로

17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1

〃

〃

218-3

도로

69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2

〃

〃

219-2

도로

5,50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3

〃

〃

676-5

도로

9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44

〃

〃

327

도로

30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5

〃

〃

326-1

도로

202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6

〃

〃

326-2

도로

2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제104호선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시 발생한 폐도로 국유재산법 적용을 위한 도로구역 해제 진행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창원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455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원문출처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BRD.jsp?idx=241233&mode=view&src=text&kw=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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