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금)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안전하고 성실한 시공을 통해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기능인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총 35점 : 철탑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3), 국...

캐나다 현지시간으로 11월 20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제218차 이사회에서 치러진 항행위원회(ANC: Air Navigation Commission) 위원 선거(3년 임기)에서 우리나라 장동철 現 항행위원(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만장일치로 재선되었다. 항행위원회는 ICAO 이...

< 관련 보도내용(KBS, ’19.11.21(목)) > KTX-SRT 통합 연구용역 비밀리 재개... 파업 해결 단초 되나? -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갑자기 중단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음 - 연구용역에서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 우리부는 코레일과 SR ...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발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 17일 발표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

철도노조는 11월 20일(수) 09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음 파업참가현황 - 출근대상자 25,042명 중 7,233명이 파업에 참가(파업참가율 28.9%) - 대체인력(1,668명)을 포함하여 현재 19,477명 근무 중(평시 대비 77.8%) 열...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9.11.20(수) > ‘결정권’ 없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 위원회로 발족하여 갈등 조정 어려움 / 기재부와 예산협의도 안 돼 - 사전평가 통과 못한 3기신도시 교통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중장기계획 수립, 대규모 ...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9.11.20(수) > 3기 신도시도 출근지옥?... 첫발부터 꼬인 교통대책 - 사전평가 통과 못한 3기신도시 교통대책 - 교통량 수요예측도 못했다. 수요 계산부터 엉터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초안에 담겨 있는 일부 사업이 사...

정부는 ①투기수요 근절, ②실수요자 보호, ③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17.5~’19.10)에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상승 압력...

철도노조는 11월 20일(수) 0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음 파업참가현황 - 출근대상자 14,395명 중 3,262명이 파업에 참가(파업참가율 22.7%) - 대체인력을 포함하여 현재 12,049명 근무 중(평시 대비 83.7%) 열차운행현황 - 전체 열차는 평시 대비 92.2% 수준...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9.11.20.(수) >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개인 세금 내역...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9.11.20.(수) > 국토부가 세금납부내역도 들여다본다는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에게 과세·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 -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개인 세금 내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박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대책회의(5.15)를 통해 발표한 “캠...

그간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17년 52.5만→’18년 52만가구) 및 비중이 감소(28.0%→27.6%)하였고,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16.0→1...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9.11.19(화) > “지금 사면 대박” 공공임대 위험한 거래 - 판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아파트 매물이 거래 - 전문가들은 해당계약의 무효 가능성과 매수인의 법적보호가 어렵다는 의견 「공공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사업 중 신도시 및 서울 도심부지 등 총 8곳의 도시 및 단지 명칭 공모전을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2019년 11월 17일(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한 결과, 홈페이지 총 접속건수 447,853건 및 총 응모건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