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1.13(월) > 김용균 그후 400일, 아직 안전은 없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16일 시행예정이나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 지난해 산재사망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비용 아끼려 안전시설 미설치 상당수 - 하청직원 숨...

< 보도내용(MBN, ’20.1.12) > 판치는 자동차 허위검사 ··· 3곳 중 1곳 ‘불량’ - 지난해 9개월간 780여 개 검사장을 점검했더니 212곳이 불법검사 적발 - 불법검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 실효성 제고 필요 정부는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

<보도내용(’20.1.11, 매일경제)> 법인 명의 아파트 구입, 지방으로 확산 ㅇ 대전 ‘19.11월 법인 아파트 매입건수 563건, ’19년 초 대비 5배 규모로 증가 ㅇ 대구·부산에서도 법인 명의 거래 증가… 절세 목적 구입 증가 최근 법인의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고 있...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1.10(금) > ◈ “고용안전됐는데 무더기 사표… 공항보안 검색요원에게 무슨일이” - 보안 검색요원 “책임은 막중·처우는 열악… 식사시간 고작 20분” - “매뉴얼 지키면 지연사태… 보안 뚫리면 책임”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업무 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 서울에서 해외건설기업, 인프라 공기업*과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8개 기업,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1.9) > 국토부 연구용역에서 분양-매물-계약·거래-등기 시스템을 연계하여 부동산 생애주기 관리포털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해칠 위험이 있고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것 정부 부동산 통합포털 추진, 매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9일(목)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오늘 회...

<관련 보도내용(경실련, 1.9(목)> ◈`14년∼`19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빌딩(102건)에 대해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7%로서 정부의 64.8%(상업용 66.5%)와 다름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목) > ◈ 미래에 부담 떠넘기는 ‘동일서비스, 동일요금’ - 현세대가 해택을 보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 - 도로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시간 단축…정부는 동일서비스라며 요금을 거의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

<주요 보도내용> 서울 7년간 다주택자 늘어, 실수요를 위한 공급이 중요(1.8, 파이낸셜 뉴스) 전세매물 부족 등 불안요인 여전, 전세 대란 우려(1.6,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서울 집값 올린데 외국인도 한몫(’19.12, 조선비스, 머니투데이 등...

<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 > 자율차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정부의 무책임한 자랑(1.9 중앙) - ‘레벨3 안전기준’ 세계 최초 발표했지만 사고 때 과실·결함 책임기준 없어 - 일본은 손해배상책임 부담방안 확정 등 제도 마련 뒷받침 정부는 자율주행...

< 인권위 보도자료, ‘20.1.8.(수) > ◈ 인권위,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ㅇ 국토부에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최저주거기준 개정, 고시원 최소기준 마련 등 권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국토교통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외건설근로자는 이란 1명(1개 건설사), 이라크 1,381명(14개 건설사·35개 건설현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1.7) > 해외건설 통계를 취합하는 해외건설협회는 통계 공개를 두 차례 연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19년 해외건설 실적의 통보와 집계가 완료되면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원문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