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

[ 관련 보도내용(3.30. 매일경제) ] “가로주택 지으라면서 4층만 올리라니.. 2종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층수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에서 층수나 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일 공고하여 진행 중인 ‘20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접수 및 평가 일정을 2주 연기(접수마감일 4.3 → 4.17)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주민 등이 사업계획 작성 등 사업 신청 준비...

< 보도내용(중앙SUNDAY, 3.28) > ◈ 불법인 타다, 자율주행차 대여해 영업하면 ‘합법’이네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주행...

< 보도내용(중앙SUNDAY, 3.28) > ◈ 불법인 타다, 자율주행차 대여해 영업하면 ‘합법’이네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주행...

< 보도내용(중앙SUNDAY, 3.28) > ◈ 불법인 타다, 자율주행차 대여해 영업하면 ‘합법’이네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주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금) 시흥하늘 휴게소를 찾아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상생협력 사례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휴게소 매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도로공사의 휴게소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를...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26일(목) 경기도 연천군 상패-청산 국도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 재정집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차관은 건설현장의 예방조치 현황 및 공사 진행현황을 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케냐 나이로비)에서 근무할 UN 청년전문봉사단 선발일정(당초 3.30.(월) 공고 예정)을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사단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잠정 연기하고, 향후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5일(수) 정동에서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발주기관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참석)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

< 서울경제 보도자료, ‘20.3.24.(화) > ◈ 고시원 환경 개선한다더니...창문 없는 ‘먹방’ 그대로 ㅇ 국토부가 고시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고시하였으나, 창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지자체...

< 보도내용(동아일보,3.25) > ◈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홍보, 석달까지 보장 -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홍보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 보장키로 - 시공사의 홍보기간 등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작업 착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화), 시흥은계 고령자복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민 및 사회복지관 직원을 격려하였다. 고령자복지주택 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 19 방역 현황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상세...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3.24(화) > ◈ 주택공시가 요인 오류 작년 18만8000건 넘어 ◈ 오류 검증 전산시스템도 부실, 공평과세 기본 틀 흔들릴 우려 감사원에서는 작년 2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19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3.20(금)) > ◈ ‘.......신혼희망타운 수혜자 확대’ -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 주...

[1]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방안에 비해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는 보도 관련 (조선, 매경 등) * 집값 떨어진 곳도 공시가 올려 세금폭탄 (조선일보, 3.20) 도곡렉슬 등 현실화율 10%p 이상 폭등 속출 (매일경제, 3.20) 공시가 25% 올렸다는 강남, ...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9일 대전 대덕구의 CJ 대한통운 대전지사 내 “택배 콜센터”를 찾아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택배업계 관계자와 콜센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 콜센터와 같은 물류분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